MEMBER  |    |    |  
회원 로그인
회원 가입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 에 동의합니다.
공·사단체 대상 리스크관리 솔루션 제공

RMI보험경영연구소, 공•사 단체의 리스크관리 연구 및 교육 컨설팅

손해액평가
HOME  |  자료실  |  손해액평가
[논문]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_보험금융연구 26(4), 2015  
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
   관리자   작성일 22-05-30 17:14    조회 149    댓글 0  
 
첨부 마승렬2015b.pdf (974.5K) 2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5-30 17:14:54

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 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.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. 그러나 합리적 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,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도 완전상쇄(total offset)방법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자료실
연구보고서
이슈분석
해외보험동향
손해액평가
ESG
RMI교육 및 컨설팅
RMI보험경영연구소
RMI보험경영연구소, 공•사 단체의 리스크관리 연구 및 교육 컨설팅
080-005-9015
RMI.co.kr@gmail.com

회원가입약관 | 개인정보취급방침| 청소년보호정책|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| 전체 최근게시글
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보내기
RMI보험경영연구소 | 대표 : 이순재 | 주소 : (06974)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 Creative Complex 206호
TEL : 080-005-9015 | E-MAIL : RMI.co.kr@gmail.com
Copyright ©2022~2024   www.rmi.co.kr. All Rights Reserved.
080-005-9015
RMI.co.kr@gmail.com
080-005-9015
RMI경영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