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문]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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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]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_법경제학연구 11(3), 2014

관리자 작성일 22-05-30 17:09 조회 164 회 댓글 0 건

마승렬김정주2014.pdf (417.0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5-30 17:09:35

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에 법정이율 연 5%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라이

프니츠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.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

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산정방법이다. 본

연구에서는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적용할 적정 할인율을 찾는 연구를 시도하였다. 과거

20년간의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순할인율 시계열의 특성을 분석한

결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순할인율 시계열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

며, 그 값은 0%에 가까운 음(-)의 값으로 확인되었다.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

의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완전상쇄방법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방법임을 말

해 준다. 실무에서 완전상쇄방법을 사용하면 계산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법원과 보험회

사의 업무량을 대폭 줄여 줄 수 있고 이해당사자에게는 일실이익의 산정 결과를 쉽게 이해

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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